일과 비즈니스에서는 수많은 법과 규정이 행동의 기준을 제공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호하거나 제공해야 하는지가 법이나 조직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것은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윤리적 판단을 강조한다고 해서 법과 규정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동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개인은 이를 존중하는 데서 판단을 시작해야 한다.
법과 규정은 행동의 공통 기준을 만든다
비즈니스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한다. 각자가 자신의 판단만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법과 규정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인다.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하고,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한다. 조직 안에서도 규정과 절차가 명확하면 비슷한 상황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안전, 정보 보호, 거래, 업무 권한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책임이다.자신의 윤리적 확신을 이유로 법과 규정을 마음대로 무시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동의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
합법이라는 사실이 모든 판단을 끝내지는 않는다
법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현실의 모든 행동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행동 가운데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있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업무 규정도 마찬가지다. 규정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정보만으로 고객이 중요한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전달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추가적인 사실이 고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윤리적 판단은 법과 규정을 넘어 마음대로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과 책임 있는 행동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법과 규정은 여러 경우에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적 관계에서 필요한 행동이 언제나 최소 기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가 고객에게 조언하거나 관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규정 위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맡은 역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이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절차에는 개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윤리는 법과 규정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판단한다
법, 규정, 윤리를 서로 경쟁하는 기준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법과 규정은 행동의 공통된 경계를 만들고, 윤리적 판단은 그 경계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역할, 가치와 영향을 살펴보게 한다.
법에 명확하게 금지된 행동이라면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행을 이유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법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규정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책임 있는 직업적 판단이 언제나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과 규정이 일의 공통된 기준을 만든다면, 실제 비즈니스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있다. 서로가 모든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신뢰이다. © 핀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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