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일탈 행동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에게 10억 원을 준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019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56퍼센트가 10억 원을 받는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한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이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위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자못 충격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뉴스와 신문에서 점점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심심치 않게 마주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 즉 촉법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소년법」이 잔혹한 청소년 범죄에도 합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얼마 전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폭행으로 피해 여학생은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들의 가해 이유와 잔혹함이 아이들의 짓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게시되었죠.

그렇다면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법적 처벌은 사후 처리에 집중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 즉 ‘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무서워지는가”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탈 행동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김혜영 저자의 [이제 좋은 어른이 될 시간]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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